반응형 휴업19 공무원도 국가에서 휴업명령을 내린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공무원도 국가에서 휴업명령을 내린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대법 94다446, 1996.04.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회사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 달치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 달치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 건물 리모델링)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지방노동위원회가 저희가 지급받을 휴업수당을 0원으로 승인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가 저희가 지급받을 휴업수당을 0원으로 승인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노위의 휴업지불예외승인처분에 대해 근로자들이 중노위에 재심신청할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 94누9955, 1995.06.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궁핍해져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사측으로 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궁핍해져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사측으로 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 93다37915, 1993.1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9. 18.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시 쟁의행위 불참가자들이 조업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시 쟁의행위 불참가자들이 조업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0조) 사용자는 민법 제400조에 의해 채권자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사용자의 교섭능력에 따라 쟁의행위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쟁의행위불참가자이나 조업이 가능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저희 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휴업기간에 들어간 경우 이 상여금은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휴업기간에 들어간 경우 이 상여금은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지법 99가단163593, 2001.02.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