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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주택의 인도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저한테 보내주고 월세계약을 고등학생이랑 했는데, 괜찮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주택의 인도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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