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되나요.

- 질문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 되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에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실지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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