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응의 기준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

- 질문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응의 기준이 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보증금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9. 기준으로 보증금이 ① 서울특별시: 1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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