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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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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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