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속수당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이것이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속수당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이것이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02.09 |
|---|---|
| 일정 직급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0) | 2023.02.05 |
|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일급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1.18 |
| 주급금액이 기준근로시간(1주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여진 경우는 어떻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3.01.18 |
|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