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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