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 답변
근로자의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자로 해고 받은 것도 서면인가요? (0) | 2022.07.15 |
|---|---|
|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때 회사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 공무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표시할 것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나요 (0) | 2022.07.15 |
|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파견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