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감급 제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감급 제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07.17 |
|---|---|
|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0) | 2022.07.16 |
| 사용자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체당금 지원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