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수당은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7.16 |
---|---|
사용자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체당금 지원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