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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는 대항력을 어떻게 취득해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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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는 대항력을 어떻게 취득해요?


- 답변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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