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소사장법인은 본래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본래의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소사장법인은 본래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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