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하겠다고 통지를 하면서, 당일 오후 3:00까지 퇴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처리하기로 하는 경우처럼 징계면직처분 전 짧은 기간을 사직서를 제출기한..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하겠다고 통지를 하면서, 당일 오후 3:00까지 퇴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처리하기로 하는 경우처럼 징계면직처분 전 짧은 기간을 사직서를 제출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있어서, 사직원 제출에 일정기간을 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될 것인지 또는 징계면직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직원 제출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사직원 제출기간을 정하여 조건부징계면직통지가 되었다면, 이는 사직원 제출기간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촉박하게 지정된 사직원 제출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조건부징계면직처분에 기초한 사직원의 제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