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주택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광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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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0)	2022.07.15
임차인이 월세를 몇 개월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정산해 줄테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더니 임차인은 도리어 임대차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를 .. (0)	2022.07.15
세입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에 세입자만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 (0)	2022.07.15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 (0)	2022.07.15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 (0)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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