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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의 갱신 규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의 갱신 규정은 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의 갱신 규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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