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약정하여도 되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민법 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차인 외에 임차인과 무관한 사람이 임대한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얻어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한 아파.. (0)	2023.05.27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의 지상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건물을 사봤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쓸모도 없는데 임차인의 지상물을 사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하나요. (0)	2023.05.27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이 그 앞에 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그 다리를 그냥 철거해도 되나요. (0)	2023.05.27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0)	2023.05.27
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0)	2023.05.2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