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이 그 앞에 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그 다리를 그냥 철거해도 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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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의 지상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건물을 사봤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쓸모도 없는데 임차인의 지상물을 사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하나요. (0)	2023.05.27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약정하여도 되나요. (0)	2023.05.27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0)	2023.05.27
동산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0)	2023.05.27
임차인이 분명 보증금을 냈는데 건물주인은 못 받았다고 우깁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었음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0)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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