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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민법 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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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약정하여도 되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민법 상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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