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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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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인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대방은 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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