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재임대해 주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존속하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청구나 해지권의 행사 등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아내 명의로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 (0)	2023.05.27
제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둔 채 아내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은 2개월 후에 .. (0)	2023.05.27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 중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0)	2023.05.27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0)	2023.05.27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배당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대지만 매각될 때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데 명도확인서가 필.. (0)	2023.05.2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