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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증명하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해지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증명하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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