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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유언자 재산의 반을 유증하였다면 이것도 부담부 유증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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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유언자 재산의 반을 유증하였다면 이것도 부담부 유증이 되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은 반드시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유훈과 같은 것은 부담이 아니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부담부 유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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