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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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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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