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함께 불법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주와 함께 불법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울행법 2006구단12237,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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