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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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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 단위(현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509,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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