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6다37274,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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