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았지만, 경영진 내부에서 공유된 교육프로그램이 신청한 연차휴가일과 겹쳐서 시기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시기변경권이 정당한가요.

- 질문

연차휴가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았지만, 경영진 내부에서 공유된 교육프로그램이 신청한 연차휴가일과 겹쳐서 시기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시기변경권이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미리 계획되어 위 원고들 소속 지사를 포함한 다수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 하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변경 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4다65533,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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