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장 주소를 바꾸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면 변경된 사항으로 새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장 주소를 바꾸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면 변경된 사항으로 새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관할세무서장에 접수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정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변경된 사항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사업자등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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