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미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라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가겠다고 통지하면 ..

- 질문

원룸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미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라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가겠다고 통지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뒤늦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묵시의 갱신을 막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