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짧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을 보아 일시에 단기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3개월만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짧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 등을 보아 일시에 단기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0 |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분할되었는데, 등기부 상에는 분할 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에는 분할 전 지번으로 나와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 (0) | 2023.07.10 |
|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임차 건물을 인도해야 하나요. (0) | 2023.07.10 |
|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면 종전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나요. (0) | 2023.07.10 |
|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