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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딸이 손녀만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딸은 자살할 때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았는데,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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