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고 보아야하므로 각 선원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 97다37746, 1998.0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원의 경우 퇴직금 규정을 각 선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고 보아야하므로 각 선원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 97다37746, 1998.0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