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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이후에 업무상 여러가지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얻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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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이후에 업무상 여러가지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얻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다 (광주고법 2011누531,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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