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이 동료 직원의 이사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도와주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과장님이 동료 직원의 이사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도와주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ㆍ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8748, 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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