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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무상 재해로 입원 도중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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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 재해로 입원 도중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병원에서 요양중 외박허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돌아오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서울고법 97구21941, 199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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