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평소에 호흡기 환자들을 포함해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인데 결핵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은 없지만 환자에게서 옮은 것 같은데 업무상 재해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반응형
- 질문

평소에 호흡기 환자들을 포함해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인데 결핵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은 없지만 환자에게서 옮은 것 같은데 업무상 재해 아닌가요


- 답변
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의 경우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이 없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심위 2014-2038, 2014.10.2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