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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동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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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의 근로자에게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동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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