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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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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나요?


- 답변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개 있어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법인내 별도 등록된 여러시설이 인사, 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셜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82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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