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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거나,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선물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이나 세탁소 등 도급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거나,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선물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이나 세탁소 등 도급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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