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 미수금을 대납하게 하는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0) | 2023.08.11 |
---|---|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3.08.11 |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0) | 2023.08.11 |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3.08.11 |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