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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표시에 의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표시에 의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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