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정도나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 주..

- 질문

주택을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정도나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자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겨우에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려면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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