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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 법적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 답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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