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나요

- 질문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파견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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