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집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집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8.01 |
|---|---|
|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8.01 |
| 취업규칙에 없는 반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0) | 2022.08.01 |
| 사내은행의 계좌에 저금 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어서 직접 신청하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노조의 단체교섭 시 사측이 사내은행을 통해 강제 저금한 사항이 법 위반이.. (0) | 2022.08.01 |
| 허가가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취업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