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신축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려면 그 건물은 ..

- 질문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신축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려면 그 건물은 허가 받은 건물이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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