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의 임대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비영리 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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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상가건물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그 양수인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새로운 별개의 의.. (0)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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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인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한 사무실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0)	2023.10.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에게도 땅문서와 집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0)	2023.10.2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종료시 보증.. (0)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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