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이후 우선 재고용의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리해고 이후 우선 재고용의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리해고 후 재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자에게 법적인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리해고 된 근로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고용상실의 불이익을 감수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과거의 희생에 대한 사후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지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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