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받는 식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받는 식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경우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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