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돤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6.04.26.,94다3063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신규 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돤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6.04.26.,94다3063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시간면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8.13 |
|---|---|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억울하게 해고 당한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나요? (0) | 2022.08.13 |
| 자치규범이 실정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우선적으로 적용 되나요. (0) | 2022.08.13 |
| 단체협약에서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에 발생 후1개월이 지난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나요? (0) | 2022.08.13 |
| 기업의 사장, 부사장, 이사 등의 많은 직위가 있는데, 이중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0) | 2022.08.11 |
댓글